경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창원시내 PC방을 돌아다니며 학교·동네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전화 한 통 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 몰래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해 약 228만 원 상당을 편취한 배달원 A씨(22세, 남)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학교·동네 선배가 다짜고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고 나서 30만~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소액결제내역 및 관련 업체 계좌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피의자 및 총 5번의 범행 중 3번의 범행에 현금화를 해준 업자인 B씨(20세, 남, 경기도 안산시)를 함께 붙잡았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보험사기 사건 등에 연루돼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예전 친구들에게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떠올리고는 관련 인터넷 광고글을 검색해 범행을 하게 되었다.
소액결제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업자들은 10~20% 정도를 수수료로 제하고 미리 80~90%의 금액을 요청자에게 돌려준 다음, 익일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반환받아 결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요청자는 신속히 급전을 만들 수 있고, 업자들은 간편히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인터넷상 광고글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일단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빌리면 전화하는 척하면서 밖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휴대폰 설정 확인) 및 이름과 생년월일(페이스북 등 SNS 계정 확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
그런 다음, 피의자 자신의 폰으로 SNS(카카오톡 등)에 접속한 후 미리 인터넷 광고글(‘소액결제 간편 현금화해드립니다’ 등)에서 확인한 업자의 ID를 친구 추가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30만~50만 원 정도의 소액결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업자들은 넘겨받은 정보로 소셜커머스 쇼핑몰(쿠팡 등)에서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쇼핑몰에서 요구하는 휴대폰 인증번호를 피의자로부터 넘겨받아 입력, 최종 소액결제에 성공한다.
업자는 소액결제가 성공하였으므로 피의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미리 수수료를 제한 약 80~90%의 금액을 송금해주고 익일 소액결제를 취소해 자신들의 계좌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수법이다.
결국 업자들은 소액결제금액 중 10~20%에 해당하는 이익을, 피의자는 80~90%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소액결제금액만큼의 휴대폰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피의자는 당연히 처벌받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업자’처럼 현금화를 대행해 줄 경우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광고글 등에 현혹되어 범죄자가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피의자를 신속히 추적, 검거해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상에 유행하고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소액결제 관련 업체들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부분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고질적인 ‘부정부패사범’ 및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3대 악성사기범’ 등을 엄정 척결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의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육연합신문=김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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