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올해 마련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    © 최대현

 
교육부가 소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강행하면서, 시‧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분을 따로 떼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실시한 뒤 7년 만이다.
 
문제는 누리과정 지원비와 학교통폐합 실적 등 교육부가 효율화 방안에서 강조한 내용에 돈을 사용한 실적을 따지는 점이다.
 
교육부가 만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지표를 보면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20점을 배정했다. 총100점 만점에 가장 많은 20%를 차지한다. 여기서 ‘주요 의무성 지출’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비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배점 비중이 절반가량이 9점을 차지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사안이다. 그런 누리과정에 예산을 잘 지원한 교육청에는 9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배점이 9점인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에서도 최근 5년간 학교통‧폐합 실적에 5점이나 배정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합하거나 없앴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6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도 배점 2점이다.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주변에 대체할 학교를 새로 만들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학교통폐합 관련 점수가 모두 7점이다.
 
교육부는 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낸 시‧도교육청에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잘 따르도록 교육청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1순위로 예산을 썼는지를 보는 평가로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 형편에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 준다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돈 줄을 쥐고 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 현장평가를 마친 교육부는 다음 달 하순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지방재정교육과 관계자는 “감사원 등에서 시도교육청의 불용액이 많은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했다. 불용액 관련 점수도 15점으로 정부 정책을 따르라는 평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