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이 국가 역할을 촉구하며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업무보고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추진”이라고 밝혔다.

돈도 안내면서 ‘국가 완전 책임’ 이상한 업무보고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드고 있다.    ©최대현

 
전날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핵심인 보육료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달 안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을 고시하고 오는 12월 지원 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뿐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 “3~5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교육감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모양새를 내면서도 정작 필요한 돈은 빚을 내서라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재정 전반이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만 했다.

심지어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튀어나와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국정감사장이 아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었다.

최경환 장관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관련해 “(교육감들이)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정부부터 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이 보육료 예산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1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만이 이를 합의했을 뿐이다. 최 장관의 발언은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다. 야당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서 진위를 따졌다. 황 장관은 “교육감들과 합의가 아니라 당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교육감의 합의는 없었다”고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 예산서 지원 교육감과 합의” 거짓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의 모습을 감쌌다.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을 우려하면서도 보육료 편성 문제의 원인을 교육감으로 돌렸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한 것이다. 교육감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보육료 문제를 무상복지와 연결시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누리과정을 강화한다니...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교육부 업무보고를 규정했다.  

교문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14명의 야당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오히려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합의가 출발점이다.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사기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은 예산 편성 거부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부담할 교육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