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세월호 실천활동 금지 공문  © 최대현

 
전교조가 오는 19일까지 벌이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집중실천’ 행사에 교육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며 또 다시 딴죽걸기에 나섰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월 “세월호 계기수업 자제” 공문을 보낸 뒤 두 번째다.

 
“교육의 정치중립 훼손,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 심어줄 우려 있다”
 
16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집중실천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일부 단체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의 집중실천 행사를 직접 겨냥했다.
 
전교조는 지난 달 30일 열린 79차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9월15일부터 19일까지를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 집중실천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교사들은 점심단식에 참여하는 한편 학교앞 1인시위, 애도와 약속의 리본 달기, ‘세월호특별법 바로알기’ 노란 테이블, 공동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뒤 절망감과 냉소만 키우지 않도록 사회를 바로 알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공동수업과 점심단식 등 전교조 교사들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나하나 열거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있어, 지난 15일 보낸 공문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앞 1인시위에 대해 “근무시간 내 및 학교 내 1인시위는 불법”이라며 “교원의 조퇴·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시했고 점심단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허하고 엄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노란 리본을 다는 행위에 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공동수업을 하는 학교와 담당교사, 구체적 수업내용, 학교장 승인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해 오는 24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 “학생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 권리 있다” 

▲ 세월호 참사 5개월을 맞아 전남의 한 학교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달기를 하고 있다.      ©교육희망

 
이날 학생들과 리본 달기 등 공동실천을 한 교사들은 황당해 했다. 전남의 신아무개 교사(역사)는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자체가 교과서나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세월호 관련 교사들의 자발적 실천활동을 정치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서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 조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이어 위법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방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