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오전 도민이 걱정 없는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따뜻한 동행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도는 분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의심) 아동 조기 발굴 및 보호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보호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 분만 취약지 해소로 빈틈없는 출산환경 조성

지속되는 합계출산율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 유출 등으로 도내 분만 산부인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취약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밀양제일병원, 하동여성군민의원, 거창적십자병원 3개소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지원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천시 소재 외래 산부인과 1개소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분만 산부인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해당 병원에 분만·수술실, 입원실 등 분만을 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4억 원)를 지원하는 한편, 24시간 의료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8명의 인건비(매년 6억 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게는 분만진료비(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이용 활성화와 함께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분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1.5억 원)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하반기부터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의 임신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0만 원, 1,000여 명)를 지원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분만 산부인과 없는 군(8개소)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함양, 합천

경남도는 분만 산부인과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분만 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경남도에서는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으로 도내 아동학대 신고, 학대 판단, 재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접수 ('21 ) 2,848건 → ('22) 2,324건(18.4%↓) / 학대판단 ('21) 1,944건 → ('22) 1,309건(32.7%↓)

* 재학대 ('21) 248건 → ('22) 131건(47.2%↓) ※ 22년 실적 : 잠정 수치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 중(가정, 어린이집, 시설 등)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예방 중심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 △위기발굴 △초기대응 △사후관리 전 과정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아동보호 체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 과정에서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21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가정 내 올바른 양육관 정립이 필요하다.

도내 기업 노조원 교육, 민방위교육, 어린이집 부모교육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산후조리원 내 영유아 양육 부모교육 등의 보편적 부모교육 외에도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 방문 상담, 피해아동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등 부모교육 채널을 다양화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시군, 경찰 등) 및 민간(병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인식개선에 나선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단계에서는, 각종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안전확인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연 1회),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직접 대면 현장조사를 통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연 2회 이상)한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은 유관기관 합동 기획조사로 학대 발생 예방을 도모해 간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인적 안전망(이∙통장, 집배원, 가스안전점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민관 감시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82→94명)을 확대 배치하고,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고난도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치료·자문과, 아동학대의 판단·수사과정에 의료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사례관리 내실화 및 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각각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8개소로 확충한다.

위기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양육을 위한 전문위탁가정 발굴(26→36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40가구→102가구) 가족기능 회복과 근원적인 차원의 재학대 예방을 도모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이 걱정 없이 행복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3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