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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수백 개의 오류가 발견된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뿐 아니라 나머지 교과서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를 뺀 7종의 교과서 집필진은 “검정취소 요구를 받은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리베르스쿨 등 7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통한 수정‧보완 방침은 이미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문가협의회 거친 수정 지시 위법 판결

대법원은 올해 2월 교육부가 금성출판사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내린 수정 명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헌법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교육부가 임의대로 전문가협의회로 하지 말고 규정상에 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이나 도서별로 교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추천 1인 등 5인 이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 인정, 가격결정‧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정‧보완 방침을 밝힌 지난 11일 “8종 교과서 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국사편찬위원회에 구성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10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상교육 집필자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역사문화학)는 “이미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 절차로 다시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데 결국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는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장관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 개입해 감수기관을 지정하고 검정에 통과한 뒤에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래엔 집필자인 이인석 전국역사교사모임 기획위원은 “오류 수준이 너무나 많이 나온 교과서가 나왔다고 다른 교과서도 똑같이 취급해 교육부가 나서 수정하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집필진은 교육부의 방침을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로 봤다. 금성출판사 집필자인 김종수 군산대 교수(사학과)는 “교과서는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사실과 학설을 싣는 게 원칙이다. 독특한 학설은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로 쓰면 된다. 문제가 되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과정을 통과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며 교학사에 수정할 기한을 벌어주는 또 다른 특혜를 준 편파행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법 어기며 ‘교학사 교과서 살리기’ 특혜

그러면서 예정대로 10월 11일 교과서 선정 일정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정‧보완 방침을)강행한다면 행정 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인 조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교육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콘텐츠학)는 “검정 취소가 요구될 정도로 교학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검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검정 취소를 하면 된다”면서 “그런데 8종 모두 수정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교학사의 문제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앞으로 역사교과서를 쓰는 사람이 인터넷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검정을 통과한다고 생각할까 우려된다.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관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로써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문제의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과) 등에 대해 “스탈린주의 사관이라며 좌편향 교과서라는 터무니없는 매도가 계속되면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