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정책개선 비율 14.4%p 높아

- 화장실 안심벨 설치, 보안등 밝기 조절 등 성평등한 환경조성

- 24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2019년도 경남도 및 18개 시․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의 정책에 높은 성평등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조례 및 시행규칙 포함)·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2019년도 경남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과제 수는 총 1,749개로 법령이 1,115개, 사업이 630개, 계획이 4개이다. 이 중에서 정책개선을 해야 할 과제는 959개였으며, 실제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456개로 정책개선 비율은 47.5%로 전년도에 비해 14.4%p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사업’의 정책개선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16.3%p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1:1 대면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사업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2019년부터 성평등 목표와 지역성평등 지수 향상을 고려하여 공통주제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를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 분야는 ▲ 일자리 관련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청년지원 사업 ▲안전 사업이다.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개선된 사례로는 화장실 개·보수 시 비상 안심벨 설치, 도시공원 보안등 조도 조절 등 ‘안전’ 분야의 공공시설에 대한 정책개선이 두드러져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경남도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권희경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2019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보면 도의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개선 우수사례 발굴과,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0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