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보관주최로 도내 인테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정기간행물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6월 15일과 20일 실시하였다. 2017년 5월말 기준 도내 등록된 인터넷신문 사업자 197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5개로 총 199개가 등록되어있다.

교육내용은 도 자체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안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 정기간행물 등록변경신청 관련 유의사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다.

도는 지난 5월 자체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1차 사업자 자진 정비(6월21일~30일)로 시정기한 내 미보완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실태 점검을 2017년 8월 ~9월까지 실시한다고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신문법 개정내용은 (공포일자:2017.3.21., 시행일자: 2017.6.22.)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신문·인터넷신문의 기사에 잘못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독자나 이해당사자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문법 제 21조의 필요적 게재사항으로는 명칭,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년월일, 전화번호 등 9개이다. 신문법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발행정지 등 제재조치가 있다고 한다.

- 김동진, 2017.6.20. @가고파평생교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