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 교육부

“사교육비 총 규모 5년 연속 감소.”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이 제목대로라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감소해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거듭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수 줄어 총 규모는 줄었지만, 1인당 비용은 1.1% 상승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학생 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입맛대로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628만6000명이었다. 이는 2013년보다 3.0%(19만6000명) 줄어든 수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2천억 원으로 2013년 18조6000억 원에 견줘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비 총 규모 감소비율보다 학생 수 감소비율이 1.0%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홍보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부 기관으로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진보·보수 교육단체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 추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 2013년과 2014년 모두 3000원씩 올랐다. 올해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모두 6000원 줄어들었던 액수를 박근혜 정부 2년 만에 고스란히 까먹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뛰어올라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대치였던 2009년 수치와 같아졌다. 교육부 차원의 사교육비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학생 수 감소추세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1.1% 상승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도 사교육비 증가 부담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각종 사교육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학원비 상승률도 일반 물가 상승률 대비 2배가량씩 치솟아 학부모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실(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기록했다.
 
사교육 물가 상승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치솟아
 

▲ 사교육 물가 상승률 변동 추이.     © 정진후

최근 3년 동안 사교육 물가 상승률은 각각 5.2%(2012년), 4.2%(2013년), 2.6%(2014년)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2012년), 1.3%(2013년), 1.3%(2014년)에 그쳤다.
 
반면 2010년과 2011년에는 사교육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간극이 모두 0.1%에 지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교육비 억제 정책은 물론 학원비 상승을 잡는 정책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5년 연속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이며, 본문에서는 학생 수 감소 사실 또한 별표로 보여줬다”면서 “통계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통계 내용을 가리려고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교육비 의식조사에는 사교육 요소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 교육비, 어학연수비, EBS 교재비 등은 빠져 있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현 정부가 입시서열화 경쟁교육을 고집하면서 사교육비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