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원 임용 확대를 위해 명예퇴직 예산을 추경예산에 최우선 확보하는 등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나승일 교육부차관이 지난 14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올해 벌어진 교사 무더기 미발령 사태의 원인을 명예퇴직 예산 부족으로 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5164명 가운데 절반인 2818명(54.6%)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의 경우 신청인이 12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372명만 받아들여졌다.

 
보수언론 “무상급식 탓” 대구는?
 
한국교총과 보수언론은 명예퇴직 예산 부족을 과도한 무상급식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과 미발령 현황을 비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다. 대구는 올해 3월 기준 무상급식이 19.3%에 불과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많은 예비교사들을 임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구는 올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350명 가운데 한 명도 발령을 내지 않았다. 지난 해 임용고시에 합격해 놓고도 대기 중인 예비교사 36명은 올해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 모두 386명이 발령 대기 중이다.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명예퇴직 교원수를 신규교원 정원과 연동시키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교원 신규임용은 일정 규모의 교원이 퇴직해야 신규발령 규모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교원 수가 줄거나 명예퇴직 예산이 줄면 올해와 같은 미발령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이 사태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교사 정원을 810명 줄인 데 이어 올해도 초등교사 정원을 지난해보다 775명이나 줄였다. 미발령 교사가 유독 초등학교에 많은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미발령 사태의 원인은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원 안 늘리고 ‘꼼수’만...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2월 교원 배치기준을 종전의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꿨다. 당시에도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이 “교원확충 포기선언”이라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강행했다. 교육단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교사 미발령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교조 정책실이 분석한 학급당 학생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세운 ‘2017년 초등 23명, 중등 25명’을 달성하려면 초등교사 2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21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2020년까지는 4만562명이 더 필요하다. 중·고등학교도 2020년까지 각각 1만 명 이상의 교사를 더 충원해야 학급당 학생수를 23명으로 맞출 수 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교사 미발령 사태의 진짜 원인은 명퇴예산 미확보가 아니라 초등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려면 교원정원을 늘려 더 많은 교사를 충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간제교사 도입 위한 사전작업?”
 
이번 대규모 미발령 사태가 시간제교사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전일제교사를 먼저 시간제로 전환시키고 그 자리에 임용 대기자를 발령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정규직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시간제교사로 전환한 교사의 잔여시간은 수업시수와 총정원 범위 안에서 정규교사로 충원한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당초 신규채용 형태로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전교조와 시‧도교육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전일제교사를 우선 시간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시간제로 전환한 교사의 빈 자리는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를 전일제교사로 발령 낼 계획”이라면서 “시간제교사 도입과 이번 미발령 사태는 연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미발령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기와 시간제 전환교사를 대신해 신규교사가 학교에 배치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맞물리면서 의구심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