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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한 해 임신·출산 사회적 지원 강화, 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청소년 활동 기반 마련,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마음 편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양질의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22.6월)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도비 35% 지원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도 예외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 ▲분만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하였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6월 밀양에 개원하였다. 현재까지 67명의 산모가 이용하였으며, 가동률은 70%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5%를 도비로 지원하여 25명의 이용자가 1,400여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첫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 원을 1만 775명(10월 말 기준)에 총 216억 원 지원하였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소득 구분 없이 도내 전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6,344명의 산모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 최대 21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는 7,095건을 지원하였다.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의령, 산청, 함양)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하여 산전 진찰, 부인과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98%가 만족하는 등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3년에도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문턱을 더 낮춰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비 5억 8,1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출산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령 임산부의 정밀기형아 검사까지 확대한다. 향후에도 경상남도는 분만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산부인과 설치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를 지속 설치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사천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설치하여 운영성과 분석 후 추가 확대 설치한다. 민선8기 도정과제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기존 권역별 3개소(밀양·진주·거창) 외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 임산부의 정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 신규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는 경남' 실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먼저,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를 확충했다.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대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을 의미하는 공공보육이용률은 31.1%로, 2021년 28.8% 대비 약 2.3%P 상승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298억 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였다.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육 분야 총 57개 사업 7,048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2023년도 보육 정책에 발맞춰 기존 월 30만 원 가량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아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15만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도 시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해당되며 경남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사업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 추진한다. 소득 유형별로 나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10~40%)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연 1회, 3만 원)와 보수교육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추석 연 2회 지급되는 격무수당도 100% 인상해 1인당 1회 10만 원씩 지원하는 한편,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민간·가정어린이집 127개소에 대해 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6년도까지 도내 전 어린이집을 석면 없는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자립준비청년의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공평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창원시 의창구 소재)을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상황을 관리하고, 청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주거와 교육, 건강과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자립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버팀목인 자립정착금을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해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여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자립 선배, 직종 전문가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기 등 범죄예방, 돈 관리 등 자립교육을 제공하여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상황 모니터링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 토크콘서트, 취업진로캠프 등을 통한 자립정보 제공 등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할 계획이다. □ 청소년, 활동기회는 더 많이, 위기상황 보호는 더 두텁게 경상남도는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는 사회주체인 청소년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련시설 프로그램 및 활동 기회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남해군 등 총 4개 시군에 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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