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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동부에 건넨 전교조 해직자들의 활동내역을 당초 밝힌 것처럼 시·도교육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노동부가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전교조 해직자 활동내역을 보면 9명 해직자의 주요 활동내역을 인터넷을 검색해 파악했다.

교육부는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내역’ 관련 자료에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기 해직자 및 활동내역에 대한 정확한 채증자료 제공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9명의 ‘담당 직책’에 대해 “2013.9.15~16 인터넷 상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된 결과로 전교조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인·통보받은 사항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해직자별 주요 활동내역 자료로 인터넷과 주요 일간지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틀간 ‘검색’한 뒤 이를 증거로 첨부해 9월17일 노동부에 제공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교육부가 건넨 명단을 그대로 1주일 뒤인 9월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명단에는 서울 7명과 부산 1명, 인천 1명의 해직교사 이름과 해직 당시 소속학교, 직책 등이 적혀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노조 설립취소라는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공식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해직자들의 주요활동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지난 1월30일 ‘전교조의 규약개정 불이행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노동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교육부가 전교조의 노조 설립취소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해당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니 조치해 달라”고 노동부에 주문했다. 그 뒤 노동부는 지난 2월 전교조 집행부를 만나 규약 시정을 구두로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전교조에 공식 확인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요청했어도) 확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터넷 검색은) 활동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