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 재지원 제한 기간 완화

-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도민 지원

- 기준 완화로 지난해 긴급복지 수혜자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적용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12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적용기간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이 계속 적용된다.

재산기준은 기존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에서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기간 제한은 2년간 재지원 불가에서 동일한 위기라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계속 적용되며, 금융재산도 생활준비금 공제 반영 후 5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75%(1인 가구 137만 원, 4인 가구 365만7천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생계급여실업급여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긴급복지 수혜대상자는 2019년 1만8천 가구 대비 150% 이상 증가한 2만9천여 가구였으며, 지원액도 2019년 117억 원 대비 154% 증가한 181억 원이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가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남도는 읍면동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완화된 긴급복지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하여 단전단수 등 복지 위기 징후를 지닌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매년 6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8천 여 가구에 대하여 '21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1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