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예산액이 전년보다 2,606억원 줄어

- 누리과정, 급식지원, 돌봄교실 지원 등 교육복지 5,919억원 편성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첫 해 226억원 편성, 5년간 1조 4천억원 투입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조 2,244억 원 규모의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4.8%인 2,606억 원이 줄어들었다.

박종훈 교육감은 3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각지대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시스템 구축, 환경교육 특구 운영·학교숲 조성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3,764억 원(8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863억 원(15.0%) △기타이전수입 26억 원(0.1%)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91억 원(1.2%)으로 올해 본예산 5조 4,850억 원 대비 2,606억 원이 감소한 5조 2,244억 원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액의 72.5%인 3조 7,871억 원 △교육사업비가 19.9%인 1조 393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사업비가 6.3%인 3,291억 원 △민간투자사업상환금이 1.0%인 540억 원 △예비비가 0.3%인 149억 원으로 총 5조 2,244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책임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632억 원 △학생급식 지원비 2,104억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용도서지원 269억 원 △수학여행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291억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지원비 338억 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전체 교육사업비의 57%인 5,919억 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안심알리미·CCTV 등 학생안전망 구축과 학생생활지도 강화에 231억 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183억 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 진흥에 371억 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수업혁신 등 「혁신교육」에 중점을 둔 △행복학교·행복교육지구 확대와 배움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402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 83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391억 원 △문화예술 등 특별활동 지원에 123억 원을 편성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미래교육」 사업으로는 △미래교육 환경기반 구축과 수학체험센터 운영, 생태환경교육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223억 원 △ICT활용 교육에 1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밖에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도 260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에 1,365억 원 △다목적강당 신축 및 학교단위 공간혁신 등 일반시설에 191억 원 △내진 보강·석면 교체·화장실 개선·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1,119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라 국고와 자체예산을 3:7의 비율로 투입하여 내년부터 5년간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지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 250개 동을 재건축하거나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에 40개 학교를 선정하여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2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석철호 정책기획관은 “2021년도 예산은 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통·폐합하면서도 미래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에 신경을 썼으며 제한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11월 3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0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