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가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 열려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0월부터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개선사항등을 제안받는다고 8일부터 밝혔다.

이 제도는 과세권자 위주의 편향적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자에게 직접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의견이 있는 창원 시민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이나 구청 세무과에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실현가능성, 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으로 선정하여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납세자가 제도를 직접 개선할수 있는 ‘참여입법’의 기회를 보장받음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0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