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8,95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을 담은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경제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한정된 재원 하에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각 부서별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하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는 사업도 감액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자체사업에 대한 모든 재원을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사전에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 경상적 경비 10% 절감 등에 뜻을 같이 하면서 전 부서가 동참하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96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국비 8,958억 원을 반영해 민생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도록 했다.

이로써 경남도 총 예산규모는 10조 8,718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공공일자리 사업 97억 원 편성>

경남도는 그동안 4차에 걸쳐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97 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반영해 편성했다.

일자리 위기에 있는 도내 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인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사업 28억 5천만 원,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내공간정보 DB구축 청년 일자리사업 2억 99백만 원,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사업 2억 31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4억 36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에 문화재 돌봄사업단 운영 2억 5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 1억 5천만 원, 경남 주요관광지 일방향 관람문화 개선 1억 78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농림해양분야에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4억 8천 6백만 원, 농산물 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3천 8백만 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3억 7천 8백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1억 2천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작업단 2억 5천 9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차단 다중 이용시설 방역소독으로 6억 7천 5백만 원, 주요 관광지 생활방역 7천 6백만 원 등을 생활방역체계구축 일자리사업에 편성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대책 75억 원 편성>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 할인수수료 22억 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희망드림센터 설치 운영 8억 9천 5백만 원, 주민자치회 코로나19 극복 추진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변화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1억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3천만 원 등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 1억 5천 7백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1억 5천 3백만 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4억 2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비 8,958억 원 편성>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966억 원과 기초생활급습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96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와 방과후교사 스포츠강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 115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6억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방역지원비 1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일부터 도의회 심의 의결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경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에 대한 대응 추경도 연이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0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