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6차례 회의 진행

- 공론화협의회 구성,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과정 등 공론화 전체과정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공론화협의회에 전달 예정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공론화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가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했다. 준비위는 지난 1월 7일에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가진 이례, 마지막 3월 27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그동안 준비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준비위원 간 서부경남 의료체계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6차 회의 이후, 준비위는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공론화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활동보고서에는 공론화협의회 구성, 공론화 의제, 도민숙의과정 등 공론화 전체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공론화협의회는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종 세부안건을 최종 확정·추진하게 된다.

6차 회의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공론화협의회(운영위원회,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의 구성, 공론화 의제 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 마지막 대도민 활동보고 방법 등 5차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기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이날 회의에서 각 분야별 구성원 및 참여단체 1차 명단이 확정되었다. 현재 거론된 인사 등에 대하여 참여 협의 중에 있다.

시민참여단은 시군별 20명씩 100명으로 구성되며, 서부경남 5개 시군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공론화협의회에서 운영위 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성별·직업·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외됨 없이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신청 방법은 경남도 및 5개 시군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공론화 경험이 있는 인사, 준비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및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며, 검증단은 경상남도와 도민운동본부 추천인,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인, 덕망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간 이견이 있었던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설여부는 공론화 의제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기존 병원 활용 등 신설 외 방안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정방법은 시민참여단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투표비율은 공론화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위치와 관련해서는 위치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되, 정책결정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2~3개 후보지역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치결정은 도민의 선호도 외 해당부지 마련방안, 운영비 확보방안 등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준비위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최종결과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도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장은 ‘공론화준비위원회 활동은 경상남도 공공의료 역사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공론화협의회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좋은 권고안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한다’고 전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공론화협의회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20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