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지방정부 교육협치 선도모델 창출

- 통합 아이돌봄 및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사업 공동 추진 등 합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미래교육 4.0 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경남도와 교육청 협업을 통해 우리 경남에서 교육 받는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어디 가도 경남 교육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경남 미래교육 4.0 시대’를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지역인재 양성론을 재차 언급했다. “교육이 경남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면서 “우수 인재들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해내는 것이 앞으로 지역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은 통합교육추진단이 우리 경남, 더 나아가서는 부산․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와 교육청은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를 통해 아이 돌봄 및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기관 간 교육사업과 관련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1회 개최됐으나, 올해는 교육협치 강화 차원에서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에는 임시 본 회의를 개최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 8개의 안건을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 앞서 두 기관은 3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사업부서 간 협의·조율 과정을 거치며 통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본 회의를 통해 경남의 교육행정 협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및 교육청 직원 파견

우선,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내에 상설교육협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 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은 교육관련 정책개발, 통합교육행정 계획수립, 경남통합 돌봄 체계 마련, 학교 공간 혁신과 민주시민양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합·조율하게 된다.

▲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추진

또한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도·교육청·시군이 3:3:4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2022년부터 일반학생 분담률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상남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거쳤다.

▲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 등

도 교육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강화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8개월이었던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을 4개월 연장(2020.2월~2020.5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김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민선 7기 출범 후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가 매우 순조롭다”면서 “특히 10월 1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공적 협치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도민이 만족하는 돌봄, 민주시민양성과 미래인재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여러 안건들과 함께 앞으로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9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