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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역점사업 대폭 반영, 미반영사업은 국회 단계 추가확보노력 - 위기 지역 경제활성화 등 경남 경제 재도약에 마중물 역할 기대 경상남도 주요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3년차 김경수 도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확보액 보다 4,982억 원이 증가한 5조 5,39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예산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예산분야’는 제조업혁신을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74억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20억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 100억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3억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 21억 등아 반영됐다. 조선업 위기극복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으로는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16억,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6억,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지원기반구축 30억 등이 포함됐다. ‘사회예산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646억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12억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매입 30억 △거제 고현 도시침수 대응시설 설치 70억 △국립습지센터 기능보강 및 습지교육원 건립 2억 등이다. ‘지역균형발전 SOC예산’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건설 3,240억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315억, △매리~양산(국지도30호선) 147억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세계비핵평화공원조성 1억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건립 4억 7천만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5억 △양식어업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 18억 △밀양생태관광센터 건립 10억 등을 확보했다. 정부에서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 환경, 복지분야 등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경상남도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말 국회 통과 시까지 국비확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 경남TP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신규사업발굴에 집중했으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신속한 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국비확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국비확보활동을 조기에 실시해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를 500여 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념해왔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예산 심의가 한창이던 7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사회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경상남도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예산실 내 22개 전 부서를 찾아 경남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경남에 대한 국비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정부예산안 편성 막바지였던 8월 12일 간부회의에서도 “지금은 정부에서 내년도 국비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국회 제출 이후에는 정부안에서 혹시 누락된 예산들이 증액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정부예산 편성의 중요한 단계마다 실국장들에게 국비확보에 힘써줄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10월 이후에는 국비팀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국회단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실국장 등 전 간부는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2일 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부안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비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10~11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9년 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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