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원 설립, 감염병관리 지원단 선정에 이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 경남, 노인커뮤니티케어 분야에 김해시 선정...2년간 총 50억원 지원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 6: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노인분야 전국 5개소(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중에 김해시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주민들이 살던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배경≫

∘ 고령화 등으로 돌봄(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

* 노인 천만명(‘26년 1,111만명), 치매 환자만 100만명(’24)

∘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인 부재ㆍ주거 열악 등의 이유로 입원(보건사회연구원, ’16)

∘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

-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 (’16) 25조(37.8%) → (’25) 58조(50.8%, 전망) 노인 의료급여지출 : (’16) 3.1조(46.3%) → (’25) 5.7조(51.5%, 전망)

치매관리비용(GDP 대비) : (’16) 13.6조(0.83%) → (’30) 34.3조(1.8%, 전망)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8개 시군구(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를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1개소당 2년간 총 50억원 지원은 물론 보건복지부(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방문진료사업 등),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사업에 우선 반영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경남도는 도의회와 함께 선도사업 인식 제고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토론회와 세미나를 추진하였고, 일본의 도쿄도 분쿄구청 지역포괄센터 등 우수시설을 견학조사 하였으며, 민관 전문가를 섭외하여 도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위해 올해 5월에 설립되는 (재)경남사회서비스원 본부를 김해시에 두고 경남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게 될것이다.

경남도는 박성호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주거・보건・복지 등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선도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추경에 8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달리, 읍면동 단위로 2개소를 선정하며 우리도 여건에 맞는 현장중심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로써, 일정수준으로 정립되면 전시군에 확산하고, 추가로 진행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비예산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

경남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어르신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령, 경제상황, 건강상태, 주거상태, 동거가족 등 개인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실태를 관리하게 된다. 이에따라 치매 초기단계와 만성질환 어르신은 간호사의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는 불편없이 지낼수 있도록 문턱제거 등 집수리지원, 부양가족이 급박한 사정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거나 퇴원 후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단기입소시설에서 단기간 보호와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양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도 안심하고 지낼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게 된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보건복지부 선도사업에 선정된 것은 경남의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유병률이 높아가는 이 시기에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보건․의료․복지 통합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아닐수 없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아동 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원장 등 임원 11명을 공개모집 중이며, 4월말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5월말 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감염병지원단은 메르스, 홍역 등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위해 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렇듯 경상남도는 1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3월 감염병 지원단, 4월 커뮤니티 시범사업 선정으로 보건복지분야 공모사업의 연이은 선정이라는 사업성과를 거두며, 변화하는 복지 수요와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9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