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전국 4개 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 경상남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 공공성(서비스 이용자), 전문성(서비스 제공인력), 투명성(서비스 제공기관) 제고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22일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를 실시했으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 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1월 25일 경상남도와 함께 최종 4개 시도를 선정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이 운영하는 현황(‘16년)을 보면, 한국은 0.4%(국공립 시설은 8.4%), 일본은 24%, 스웨덴(’13년)은 보육 72%, 요양 70%이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돌봄 필요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및 욕구의 다양화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는 표준 모델을 활용한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사람중심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지역․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표준 운영모델 연구 등을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군에서 직영하는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므로서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경상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국공립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과 종합재가센터 등 4개 유형의 9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1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22억4천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협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현재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5월 중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9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