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 100개 시책‧제도 발표

- 소상공인 경쟁력 자생력 강화 위한 제로페이 등 다양한 시책 추진

-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 위해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경상남도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7개 분야 100건의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시책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 복지시책이 대폭 신설되고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도민생활‧세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자리‧기업지원: 제로페이 운영 등 카드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

(현행 카드 수수료, 5억원 이하) 0.8~1.3% → (제로페이 수수료, 8억원 이하) 0%

▲교육: 도내 초ㆍ중ㆍ고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사회복지․보건: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만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개)

▲안전․교통: 도내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내 필로티 건축물(11,016개동)을 일제 점검

▲농림‧수산‧축산: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운영

-취농인턴 청년에 대한 보수 지원(월 100만원 한도, 6개월 간)

▲환경․에너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소음·진동,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구성, 시군 순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러 시책이 신설 확대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신설 확대된다.

차별없는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및 비유전자 변형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임플란트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시책으로는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제한이 폐지하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교통분야에서는 도민의 안전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분쟁 예방을 위해 공통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대상 및 검수횟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화재 취약 우려를 낳고 있는 필로티 구조 필로티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분야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및 LPG 엔진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와 취농직불제가 새롭게 실시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CEO교육 신설되고 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이 이러한 2019년의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8 년 12 월 3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