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인프라 구축 및 도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실현

- 민간협력을 통한 대민봉사 사회적 가치 확산

- 자주재원 확충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건설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

경상남도는 2019년 행정국 예산을 7,099억 원을 편성하면서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부분별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해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지원 등 주민협력 사업추진에 20억 원을, 문화갤러리 사업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33억 원 등이 편성되어 새로운 경남기반 조성에 토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경남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국의 2019년 역점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로 자치분권 인프라 구축

경남도는 주민의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 시·군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의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회 설치·전환 과정, 조례 제·개정 교육에 주력하여 시·군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민참여 및 정책화 기능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9년 7월까지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 1번가’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 1번가’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넘어 스스로 ‘자치’를 실천해 나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다.

둘째, 도민주도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기반 조성

경남도는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형태로 다양한 행위자의 협업을 중요시 하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혁신 역량강화에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한다.

2019년 3월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조례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경남형 중간지원조직 모델을 구축하여, 지원조직의 활성화, 혁신가 양성 등을 통한 시민주도 혁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추진동력 확보할 계획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10억원, '19. 3월~7월, 리모델링, 민간위탁 운영

셋째, 민간단체의 역량제고의 자원봉사 사회적 가치 확산

경남도는 자발적인 활동보장 및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등록된 748개 비영리민간단체와 3개의 국민운동단체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선정을 통해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0 ~ 100개 단체에 지원할 것이다.

특히, 2019년 2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남도공익사업선정위원은 도의회의장 추천 3인을 포함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10~15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 자격으로는 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②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③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이다.

또한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사회혁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보다 1,600만원 증액된 8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 새마을회에는 신규사업인 ⌜안전한 경남! 실버세대 꿈나무 어린이와 함께하는 교통지킴이활동⌟을 포함하여 13개 사업에 3억 6,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여성회 봉사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8,400만원, 자유총연맹에는 ⌜6.25참전용사 위로연⌟ 등 7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자주재원 확충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건설 지원

경남도는 민선 7기의 차질 없는 도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세입 목표액을 2조 5,911억 원으로 책정(도세 2조 5,114억원, 세외수입 797억원)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경기 파악 등 월별 징수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 도와 시·군간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세수 증대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신세원 발굴을 위해 리스·렌트 차량을 적극 유치하는 등 목표액 달성으로「완전히 새로운 경남」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목표액 120억원, 체납액 최소화 목표액 175억원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

경상남도는 도 청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민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사시설을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 활용하는 ‘열린 청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최초로 도청 2층 로비를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경남도청 갤러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도내 6개 지역 27명의 청년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남도청 갤러리” 개관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지역별 청년작가들이 기획한 전시회가 상시로 열린다.

또한, 도청 1층 로비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경남도청 문화갤러리 365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작은 음악회, 사진․그림 전시회, 화훼류 품평회 등 문화행사를 월 1회 정도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2개소, 대강당, 회의실 3개소, 주차장 942면 등을 유휴시간대에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홈페이지나 정부24시 사이트를 통해 공공자원을 안내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9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조현명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도민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행정혁신으로 새로운 경남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편집국 gagopaedu@daum.net

- 기사입력 2018 년 12 월 20 일